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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 마약류 관련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KIM08 2023. 11. 24. 12:06

안녕하세요!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5기 

HONG 입니다!

 

이번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들어보셨나요?

일명 클럽마약을 통해서 주로 여성들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상대에게 마약을 먹인후

정신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클럽마약을 생각하면 주로 GHB 물뽕으로 인한 범죄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물뽕외에도 실제 합성마약인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의 졸리뎀 등 여러한 방식의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졸리뎀 같은 수면제는 의료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3대 수면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내시경할때 쓰는 약품입니다. 

아무래도 의료계, 제약 관련해서 유통되거나 하는 약품이니

다른 마약보다는 부작용과 후유증은 크게 안남을 수 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료품마져도 우리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됩니다!

 

필로폰! 

필로폰은 아시다시피 실제 합성마약이기에 부작용이 매우큽니다.

필로폰 자체로는 주사투약과 구강섭취 등 다양한 범위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스암페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인체에서 각성제, 자극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으로 치아빠짐현상과 의존성이 매우 높기에 이 3가지 사례 중에 위험 할 수 있습니다.

 

GHB 물뽕

과거 광주미군기지에서 유통이 되며, 해당지역 검사의 활약으로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사와 사건을 통해서 물뽕의 존재를 세상이 알게 되었죠.

물뽕은 말그래도 물처럼 생기며 클럽에서 많이 이용되는 마약입니다.

물뽕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뽕의 성질을 몰라 법적 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물뽕은 몇시간이 지나가 된다면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환각상태를 만들고 난 후 

물뽕의 성질을 통해 증거인멸과 흔적을 없애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약류 처벌!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폭행으로 보아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로 적용하면서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가 마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능에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강간 등 상해,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강간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 + 해당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치상죄" 

라는 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한 예방책!

1. 모르는 이가 주는 음료,음식물을 받지도 먹지도 마세요!

2. 이미 열려져 있는 식음료는 의심해보세요!

3. 자리비움을 통한 범죄자의 세팅된 마약을 조심하세요!

4. 자리 비웠을 때의 술잔은 재사용 하지마세요!  자리비운 틈을 타 마약을 넣을 수 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가은 서포터즈님의 5행시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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